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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지방분권의 젠더관점통합방향
(2005.12.15)
      
   지방분권의  젠더관점통합방향
      -양성평등적 로컬거버넌스-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운동을 국민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으로 견인하는 데 큰 공로를 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이 제시한 지방분권운동의 기본방향은 “지방에 결정권을”,“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주민에 결정권을” 지방에 일자리를”이다. 이러한 기존의 지방분권운동의 정책을 살펴보면 젠더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도 젠더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젠더관점에서 국가정책의 성주류화를 지향해 온 기존의 여성운동은 지방분권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지방분권혁신전국여성네트워크는 이러한 종전의 지방분권적 관점과 여성운동적 관점의 분리를 지양하고 지방분권적 시각과 젠더적 시각을 통합하는 ‘양성평등적 지방분권’을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네트워크 운동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1)“지방에 결정권을” →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 “지방에 여성인재를”
   “주민에 결정권을”→ “ 여성에 결정권을”
   ”지방에 일자리를”→  “여성에 일자리를”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하며 국가정치에서 →주민의 생활상의 요구를 해결하는 정치인 생활정치로 정치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면 지방정치가 활성화된다. 기초자치단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정치는 주거, 육아, 양로, 교육 등의 복지와 환경문제가 그 주요 의제가 되며 이러한 의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일터와 삶터가 근접해 있는  여성의 참여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 이행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데 이때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권한이 자치단체장이 아닌 주민에게 가도록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지방분권하의 주민 참여는 남녀가 균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양성평등적 지역거버넌스’ 구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을 위한 지방분권의 방향과 목표를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민주적 분권이 되어야 한다.  
(2) 결정권이 단체장에게 머물지 않고 주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주민참여.
(3) 주민참여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의 정치, 사회,경제, 문화 참여 가능성 제고
(4) 지방의 인재양성이 지방의 여성인재 양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여성 리더십 증진
(5)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양성평등적 지역거버넌스의 과제 및 해결방안-

양성평등적 지역거버넌스는 여성리더십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성 리더십에 대한 남녀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여성 스스로 리더십 자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첫째, 가사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들의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여성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차원과 지역사회 차원의 젠더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여성 리더십을 장려하며 리더십 유망 여성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가) 외국의 사례 - 우간다 여성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1996-2000)


1997년 4월 우간다 Lira구에 젠더와 지방분권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Lira구의 젠더와 지방분권 프로그램이 다른 구에도 모방적용된 결과 타 구도 좀 더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지방의회의원을 교육시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디자인하게 되었다.  사회 ㆍ경제적 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증대시키고 사회ㆍ경제적 측면의 여성의 상위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결과 지방의회의원의 1/3 여성의석 확보를 입법화 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초과 비율 당선(42%, 2000년 FAO 자료)을 가져왔다 –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던 타 지역은 여성 후보자가 없어 1/3 의석 실패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요활동-
(1) 선거법 개정- 지방의원 여성 1/3 공천할당제(적극적 평등- Affirmative Principle)
(2) 가정과 지역사회 남녀역할 규명
  (3) 지역사회 여성리더십 –훌륭한 지도자 자질 교육 및 여성 리더십 장애요인 규명 – 해결방안 제시
         - 남성의 가사부담
           -  미래세대 여학생 리더십 교육
           - 여성에 대한 부정적 문화 개선교육
            -남성의 태도 변화- 여성 리더십 인정 및 존중
           -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식변화 교육

  (4) 지방의회 출마 여성후보자 교육
        - 상대방 후보 비방 금지
        - 이슈개발
- 모의 유세 연습

  
- 리라구 프로그램 성과-        
    - 여성후보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열렬한 지지  
    - 여성연대의식 증가- 여성들의 자신감 증가
    -선거 부정 감소
    - 여성의원 비율 증가 초과 달성(42%)
    - 지방의회 집행부 여성 참가 수 증가
    - 지방의회 상임위 부회장 모두 여성으로 지명
     - 다른 구의 여성리더십 성공사례 벤치마킹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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