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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지방정부의 젠더관점통합 방향

(2005.12.15)
지방정부의 젠더관점통합 방향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지방분권이 실시되면 지방정부의 민주적 자치역량이 높아져야 하고 이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다음은 지방분권과정에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명한 것이다.

(1)여성의 1인 다중 역할을 줄이고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o. 가정 및 지역사회의 가부장적 구조 개선 – 양육 및
       가사일 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
   o. 여성친화적(gender sensitive)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공급한다.
       - 출산, 보건, 여성신용대출, 여성고용

(2) 지방정부 공무원이 성민감한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젠더 교육(의무적)을 시킨다.
o. 승진 및 업적성과지표에 포함
o. 남성 공무원의 젠더 교육 강조- 단순한 여성문제가 아닌
      통합적 요소 로 인식 필요

(3) 성별 예산을 입안하고 이행한다.

(4) 여성이 수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여성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o. 공기업 및 상장기업의 여성 참여 비율 목표년도 및
       목표치  설정 (노르웨이 2010년 50%)
   o.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정부 위원회 30% 입법
         (우간다의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5) 중앙정부의 성주류화 정책을 지역차원에서 이행한다.
    o.지방자치단체내 각 부서별 여성권한 강화 전담관 지정
       ( 젠더 교육 우선 대상자)

(6) 정책의 입안, 계획 및 이행시 여성친화적이 되도록
     한다.
           o. 젠더 지표 개발
           o.. 성별영향평가- 성별 분리 데이터 구축
           o  젠더 예산제도.
           o.  젠더 감사 이행
           o. 여성접근성 평가 제도 도입

(7) 지역단위의 여성단체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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