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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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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혁명을 꿈꾸며
2008.5. 24


        지속가능성 혁명을 꿈꾸며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전국여성지방지방분권네트워크상임대표                                           김 귀 순  
  


유엔은 새천년 발전 선언문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 참여의 지방 거버넌스를 높일 것을 권장하였다. 지방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세계 각국은 지방분권 추진과 지방 조세 입법권 보장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새정부 경제 살리기의 방향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는 환경을 살리고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고려하는 경제ㆍ 환경ㆍ사회 형평성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 경제 육성이 그 바탕이 된다.

지방과 수도권의 지역 총생산량이 엄청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지방의 인적ㆍ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자생력을 가로막는 반지속가능한 국가정책이다.

  월드워치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1세기 거시경제지표는 지속가능발전의 도전에 민감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제발전은 시장경제 규모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삶의 질로 평가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과 무관한 국민총생산(GDP) 대신 자연자본과 인간자본의 고갈까지 고려하여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녹색총생산(Green GDP)이 우리 경제의 근본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시장요소인 자원봉사, 자녀 및 노인 돌봄 노동, 자연의 생태 서비스까지 경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발생을 줄이는 탄소발자국 줄이기, 자연자원을 적게 소비하고 생물학적으로 생산가능한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지역 생산물 구매를 통한 경제의 지방화(economic localization)가 녹색 GDP 증가에 중요하다. 녹색 GDP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혁명(Andres Edwards)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혁명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린 빌딩, 도시 비오톱 조성과 생태면적율 확대, 도심 환경복원을 통한 도시재생으로 자연자본 제고, 지방 인적 자원개발을 통한 인간자본 제고, 녹색교통, 물, 쓰레기 등 자원순환, 유기농에 바탕을 둔 도시농업 및 생산ㆍ 소비 경제의 지방화, 사회적 형평성이 그 핵심이다.    

새정부는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과거 수도권 위주의 성장패러다임에 입각한 거시경제 지표를 수정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과 경제의 지방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국가 거버넌스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여성 정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4ㆍ9총선에서 부산ㆍ경남 거주 여성 국회의원은 여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였고 여타 지역의 지방 거주 여성 국회의원 공천율ㆍ당선율도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지방여성의 국정 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지방여성의 국정참여는 에코페미니즘에 바탕을 둔 환경친화적, 여성친화적, 지방 친화적 정부 정책 수립으로 지역간, 성별간, 환경과 인간간 형평성 제고 등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 위원회의 지방 여성 임명, 지방 여성 국회의원 공천율 획기적 제고, 청와대 스탭 및 장관, 공기업, 국책연구기관, 외교 등 국정전반에 걸쳐 지방 여성의 중앙정부 거버넌스 비율을 높일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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