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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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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인 정부 정책, 경제리스크는 없는가
http://www.ecobu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89


2019.3.15

김귀순의 창

(*이 홈피는 사진게재 기술지원이 안 되어 부득이 부산환경신문을 참고바람)

2019년 새해부터 꺼져가는 경제엔진을 되살리는 몇 몇 대형 프로젝트를 정부가 내놓아 국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국가백년대계를 꿈꾸는 선진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단계의 기술선진국은 아니고 로얄티를 주고 사와야 하는 게 대부분인 것이 우리 현실이다. 혹여나 정부가 세계시장에서 익지도 않은 설익은 미래기술을 장미빛으로 포장하여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목표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넌에 총선이 있는 만큼 선거용 사업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 국가자원이 배분되는 만큼 철저한 경제성에대한 검증도 따라야 한다고 본다. 선거의 승패는 언제나 경제로 판가름나는데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는 그 피해도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현 정부가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방향전환을 하기 바라고 있다.

나라를 위한다는 순수한 마음과 진정성이 신뢰받는다는 전제하에서 기재부의 예타면제까지 받는 브레이크없는 질주의 국비사업과 그럴싸하게 보이나 실속없이 대형실패가 예상되는 다음과 같은 정부 프로젝트는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본다.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치열- 원전해체시장 440조, 장미빛일까



첫째, 탈원전에 따른 원전후속사업의 하나로 2400억원 규모의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 설립유치를 부산기장군, 울산시, 경주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원해연은 과거 한 차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립이 무산된 연구기관이지만, 2017년 현정부가 탈원전을 정책화한 후 다시 국가 성장산업으로 재부상되었다.  현정부는 2014년 기준 세계원전해체시장 규모가 44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해체에 필요한 휴지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수십년 뒤 장기적 전망치까지 고려한 것이므로 이 규모를 현재의 투자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17. 6. 18.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었고 2025년까지 설계수명만료일을 앞두고 있는 5기의 원자로 등 국내 시장수요도 있기는 하지만 원해연설립은 고준위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의 확보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 해도 늦지 않다.  철거및 방사성물질 오염제거과정이 포함되는 원전 해체(decommission)는 원전 직종 종사자의 실직을 가져올 뿐 아니라 기술 ·안전성 문제로 다양한 사회·법률 분쟁을 수반한다.

원자력 발전소 해체는 해체 과정에서 제거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쉽지 않아 이미 영구정지된 세계 원전 166기중 완전 해체된 것은 21기에 불과하고 109기는 해체중이어서 정부가 생각한 만큼 당장 해체시장 수요가 많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원전은 정지되더라도 즉시 해체가 아닌 일정기간의 경과(휴지기간 최장 60년 정도)를 기다리는 자연해체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해체시 필요한 과정의 하나인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원전 외부부지에 건설되는 별도시설로 주민공람과 의견청취 등 원전 설치만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원전해체기간은 수십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어쩌면 원해연 유치 지자체가 원해연 연구와 실험을 도와주기 위해 모두가 기피하는 고준위 폐기물처리장 부지까지 제공해야 할 지 모르는 일이다.

원전해체는 원전 원천 기술국인 미국에서조차 현재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한 과정을 겪고 있다. 현재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폐기물 처리가 이해당사자들의 충돌때문에 입지선정이 안 되는 등 과학기술외 사회적, 법적 요소가 남아 있어 1970년대이후 폐기된 원전에 대한 해체가 아직도 진행중에 있음은 무엇을 시사하는지 정부와 정책입안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적은 자본으로 최신 고급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익혀서 그것을 국내실험이나 사용을 통해 기술입증을 한 후 기술수출이나 관련상품 신기술개발을 통해 외화획득을 하여 성장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시장 수요가 확실하고 우리 기술확보가 우위에 서지 않는 한 국가투자는 제고해야 하는 것으로 투자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세계 원전시장은 과거와 달리 평균 수명을 40년에서 60년 정도로 더 늘려 잡고 있어 해체보다는 원전건설에 더 글로벌 수요가 있다고 본다. 빌 게이츠는 2018년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원자력만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수단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무제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국이 핵에너지 리더 자리 를 되찾아야 한다"고 하여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소가 필요없는 100% 핵에너지 사용 개발을 위한 향후 연구자금 조성하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빌게이츠가 핵쓰레기 안 나오는 원전 원천기술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원전해체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면 빌게이츠와 협조아래 공동개발을 하면 좋을 것인데  미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원전산업 육성을 병행하면서 해야 이에 대한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든다. 그런데 정부는 세계 원전 해체시장이 549조로 새 황금알이라고 크게 홍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과실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수 있을만큼 원천기술개발이 가능할까? 과감한 미래기술 개발 투자에 앞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 수소차 보조금 사업 지역경제유발 효과는?



둘째, 수소차 상용화 전략이다. 수소차는 충전소 한개만 설치하는데도 30억이나 들고 차값도 전기차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수소산업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수소차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용화와 연구단계를 구분하지 못한 정책오류이다. 경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들 말한다. 글로벌시장이 수소차대신 전기차로 가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공략을 위해 전기차의 상용화를 위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수소차와 전기차를 둘 다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보조금의 낭비가 될 소지가 크다.  

부산시가 2022년까지 수소차 1000대 보급 충전소 10개소 설치해 수소차·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올해 200대에서 2022년까지 총1,000대 수소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국비 2250만원에 시비 1200만원을 더해 대당 3,4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부산시가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 오명을 벗고 친환경도시로 발돋음하려는 전략 중 하나를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생태계 조성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제고해야 할 것같다. 전기차로 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소차는 5분 충전으로 600㎞ 주행으로 편리하지만 차값이 비싸고 충전소 인프라 설치비용이 매우 비싸서 일반 주유소가 아닌 장거리 운행차에 적합하고 하이웨이 수소네트워크로 충전소도 주로 고속도로에 설치한 나라가 많다. 유지비용을 보면 수소차 1kg에 5만원 정도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어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  

전기차는 200㎞ 주행 충전 최대 8시간 등 아직도 상용화까지는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보조금 지원이 많고 환경오염이 적어 투자수요는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수소충전소는 기존 주유소에 병행 설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전기차에 비해 경제유발효과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소포집기술도 문제이고 수소저장소도 재생에너지가 남아돌 정도로 숙성된 단계인 독일 수준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당분간 자동차시장 미래기술은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전기차수요에 방점이 찍힌 것 같다. 수요가 많지 않은 수소차에 올인하게 되면 돈만 많이 투자되고 수출시장 크게 잘 안 열리는 딜렘마를 겪을 수 있으므로 투자의 지혜가 필요하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당장 수출이 잘 안 될 때 국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329개 수소충전소 운영중, 그중 60여기 신규 설치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셋째, 2032 서울-평양 남북공동올림픽 추진이다. IOC는 콤팩트 게임을 위해 개최도시 분산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계 올림픽이 편법으로 강릉과 원주 등을 모두 평창군으로 모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사후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얼마만큼 부채가 양산되었는지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 남북평화올림픽이라는 가치는 좋았지만 경제성과는 미지수이다. 올림픽경기를 보도하는 글로벌 방송사, 인근 국가와의 외교마찰로 해외방문객 수 부족 등 기대했던 흥행은 없었고 북한 고위층 인사와 예술단 참석, 지자체 인원 동원 등에 소요된 국비와 지방비 등 우리 측 출혈이 많았다고 추정된다.

동계올림픽은 단일 종목이고 경기개최기간도 짧아 겨울스포츠가 국민스포츠인 나라의 경우인 일본 나가노는 올림픽 개최기간 중 흑자가 났지만 활강경기장 등의 유지관리보수비용으로 해마다 운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나가노시장이 환경훼손과 수천억이 드는 활강경기장을 한국이 건설하지 말고 나가노 경기장을 활용해 줄것을 IOC와 우리측 조직위원회에 전달했지만 IOC의 불허와 분산개최로 인한 관심차이를 우려한 우리 정부의 반대로 이것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대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는 2,000억 들여 가리왕산에 활강경기장을 건설한 다음 올림픽후 전면 복원하기로 하여 올림픽 1회용 행사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비와 맞먹는 2,000억원이나 들었을 정도로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지우고 있다.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은 경기장뿐 아니라 경기장외 인프라에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 클럽인 OECD에 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GDP면에서는 하위권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지 얼마되지도 않은데 또다시 유치를 위한 로비활동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소치도 동계 올림픽후 경제난을 겪었고, 그리스는 하계올림픽후 IMF 관리에 들어가는 등 올림픽이후 휴유증으로 고전하는 국가와 도시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개최 지자체의 재원을 모두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정부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 도시 인프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해외 대형스포츠에 대한 지자체의 과잉 유치경쟁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그 부작용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부산시도 지역경제유발효과가 10조원이라고 부산발전연구원이 홍보했던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로비비로 쓰인 시비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유치후 4천억 이상의 적자가 났다고 한다. 사후 경기장 유지관리 적자를 고려하면 적자는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셈인데 부산시는 대선때마다 부산 지역공약에 하계올림픽 유치를 넣으려고 하였고 2032 평양과 공동올림픽에 개최도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경합하려고 애썼지만 서울시로 일단 정리된 것 같다.  아시안게임 적자이후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개발, 가덕도 신공항 인공섬개발 프로젝트 및 홍보비 등, 부채가 2017년 말 현재 3조 9천억을 넘어 섰다는 시의회 보고가 있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하계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지, 빚을 더 지기 위해 올림픽을 희망하는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올림픽은 빚을 늘리지만 개최도시나 개최국이 그 빚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해야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지, 그 반대일 경우 경제난으로 허덕이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올림픽 국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북한 비핵화로 인한 유엔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또 남한의 북한 투자 리스크를 우려하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남북공동올림픽 유치를 표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가 좋을 때 보통 올림픽유치에 나서는 게 국가경영을 책임진 정부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2020 도쿄올림픽 예산이 250억(약 28조) 달라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일본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서울만 해도 물가인상을 고려할 때 도쿄보다 더 들텐데 평양까지 같이 하게 되니 물론 하기 나름이겠지만 평양 인프라가 워낙 열악하니 2배 이상 더 들 수 있다고 계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산은 경기장 건설외에도 서울-평양간 철도와 통신 및 도로망 정비, 전력공급 등 부대비용에 따라 더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 동경 올림픽 마스코트 '도라예몽'




그런데 우리 경제가 현재 성장을 멈추고 하향국면에 접어 든 징후가 곳곳에 감지되고 있다. 경기하향 국면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돈잔치를 해야 하는 올림픽 유치에 나서는 국가는 아마 없을 것이다. 국가 지도자나 지자체장이 경제 성과물을 세계에 자랑하기 위해 유치하는 데 우리는 꺼져가는 성장엔진의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 남북화해를 위해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빚잔치 2004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2000년도부터 외화를 빌려 과도하게 인프라에 투자하여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살인적인 인플레로 집값상승, 임금인상이 이어져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2009년 외환위기시의 그리스 외환채무는 GDP의 15%나 되었으며, 그리스는 2060년까지 EU에 빚을 상환해야 한다.



예타 면제 하면 안 되는 사업은?



넷째, 현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재부 예타면제 사업을 제안하였다. 그중 고속철도와 같이 온실가스방출을 줄이는 사업은 예타면제를 하여도 무방하지만 온실가스를 최대 방출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위한 공항설치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새만금공항 등 지역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설치한 지방공항은 관리비 증가로 지방예산을 지속적으로 축내는 애물단지 적자공항이 되기 쉽다.  공항보다 전국토를 KTX나 트램과 광역철도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정부의 올해 국책사업에서 빠져 있는 부산-목포간 KTX사업은 경제성면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다. 부산-광주간 남해안 고속도로의 정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김천-통영간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보다 훨씬 클 것인데 부산-목포 KTX보다 김천-통영간 KTX설치를 더 먼저 하는 것은 경제성보다 지역민심을 더 고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든다. 항공은 모든 교통수단중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므로 공항의 설치는 예타면제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이름만 바꾼 가덕도신공항사업은 바다위에 인공섬을 만들어 하는 것이므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남해안에 위치해 있는 가덕도의 지리적 입지를 고려하여 제고하는 것이 좋다. 해수면상승으로 공항인프라가 침강하므로 연간 보수비만 해도 돈이 많이들어 오사카공항처럼 겉은 멋져 보이지만 수백년 가야 하는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외 공항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린바 있다.


PK지역 민심을 위해 청와대도 가덕도 신공항설치를 영남 5개 지자체가 합의하면 예타면제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현 정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현 여당이 백년정당, 20년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지속가능한 장기적 평가에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므로 대통령의 현 국책사업에 가장 먼저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처럼 땅이 넓어 철도로, 도로로 가면 며칠씩 걸리는 나라는 지방공항이 우리네 버스터미널처럼 많이 있지만 전국이 몇시간내에 위치해 있는 작은 우리나라에 철도대신 새만금공항, 울릉도공항, 흑산도 공항 등 온실가스가 많이 유발되는 국가인프라는 예타면제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 여론의 방향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을까? 규모있고 내실있는 살림살이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김귀순 전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명예교수/(사)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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