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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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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종합대책 필요하다
2012. 11.20


           청년 일자리 대책 종합적 접근 필요하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원장
                                                      김   귀  순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지역 청년과 기업의 구직·구인난을  동시에 덜어주기 위해 부산청년일자리센터를 설립하고 청년취업을 도와 주고 있지만 청년취업은 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고될 수 없는 실정이다. 민간에서도 부산청년일자리사업단이 조직되어 지역기업과 인재들을 연결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역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2012년 7월 우리나라 고용률은 60.3%이지만 고령형 생계취업 증가 등 고용의 양적 지표 개선에 비해 청년실업률은 더 올라가고 있다. 대다수의 청년고용도 임시직 인턴직에 머무는 등  청년 일자리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과 민간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인원은 3만∼4만이다. 이들은 3개월에서 최대 1년만 임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인턴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일자리를 잡지 못하면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는 청년위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OECD평균 청년취업률이 20%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타 OECD국가에 비해 실질적 청년실업률은 더 높아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도입과 더불어 공공기관과 상장기업의 지역청년의무고용할당제로 지역 인재 취업활성화, 정년연장제 도입 잠정적 유보, 여성 청년의 경우 결혼/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예방 입법, 공기업/공공기관, 공무원 1 자리당 2명 정규직 신규 채용 일자리나누기 프로젝트 추진, 청년 인턴기간 2개월 이내 제한, 스펙초월청년채용시스템 구축 등 청년취업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금년말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 지정대학 선도형 교과부나 노동부 지원 청년취업 아카데미/ 취업지원센터 불균형 시정(전체대학으로 확대하거나 지역별 지원으로 타 대학 생도 수혜 가능하게 해야 함), 안정적 청년주거대책 등 다양한 입법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결집된 힘으로 19대 대선공약에 청년일자리 최우선 과업을 명기하고 이를 정부가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각 후보들의 청년일자리 정책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청년일자리구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청년일자리대책의 구조적 모순을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청년일자리 근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 파이를 키우고 적응할 수 있는 기업환경 창출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동결, 정년 연장 유예,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연대의 힘을 기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배가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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