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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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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제갈등해소에 부산시가 앞장서야
한일경제갈등해소에 부산시가 앞장서야

           부산외대 명예교수 김귀순
 

현재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처하고 있다.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매우 가깝고 일본과 교류 및 관광이 많았던 도시이다. 한시적으로 외교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지자체 교류사업까지 중단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쿠알라룸푸르에 가면 영국 식민지 시대의 건물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관광객들이 이를 보러 간다. 그렇게 볼 때 김영삼대통령이 100억 들여 경복궁앞에 위치해 있던 구조선총독부건물인 중앙청을 혁파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본다. 경복궁앞에 이것이 있어 국운이 막혀 있다는 이야기 듣고 멸실했는데 그 결과는 IMF경제위기였다.

역사는 연속이지 과거의 흔적을 파괴한다고 역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과거의 디딤돌 위에서 무한정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우리 선조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더욱 더 좋은 에너지로 승화한다면  미래세대는 더욱 행복해 질 것이다. 폐쇄된 농경사회 이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던 우리의 역사를 지우고 글로벌 무역관광도시로 부산이 거듭나려 했던 과거 부산항의 역사는 생각해 볼 때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지자체가 독자적 견지를 유지하면서 도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가 잘 발달된 미국은 연방정부와 다른 정책을 실시하는 지방정부가 많아 개별 지역사정에 많게 맞춤형 자율적 정책을 실현하므로 국가정책 폐혜와 경제리스크를 모두 줄이는 좋은 점이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자치조례제정권이 없어 전국이 똑같은 국가법령의 지배를 받아 동일 시스템과 정책이 실현되다 보니 경제리스크와 정책폐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웃나라는 형제나라, 세계는 지구가족
 
이웃 나라와 갈등이 있는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발전이 늦다. 수출입시 운송비용도 적게 들어 수지개선에도 도움되고 내수가 부족하면 관광과 교류를 통해 부족한 내수에 가장 기여할 나라가 이웃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와 형제나라같이 잘 지내야 된다. 캐나다와 미국이, 스칸디나비아 3국이 그렇지 아니한가. 터키와 그리스는 앙숙이므로 서로가 경제발전에 시너지를 주지 못해 두 나라가 유럽에 있지만 타 유럽에 비해 발전 속도는 늦은 편이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감정의 괴리를  편협한 민족정신으로 조장해서는 안 되고 지자체는 더더욱 그러하다. ‘지구가족’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오늘날 글로벌 분업 시장경제 체계에서 과거의 민족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우리 경제를 옥죄는 아베총리의 화이트 리스트 법령 각의 상정시한이 8월 2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역사를 볼 때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나라 조정과 일본 조정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연결하고 교류하면서 평화를 열어온 조선통신사의 시발지가 부산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일본의 조치를 막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상공회의소회장단와 협력하여 경제파탄의 희생자로서 최전선에 처하게 될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화이트리스트배제중단을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양국의 상승적이고 평화로운 관계회복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장이 특사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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