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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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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주는 교훈
  
-지방재정 건전성 위해 포퓰리즘 정치 종식하고 지방자치 바로 세우자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귀 순


2011년은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해체된 지방자치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재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부활된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보다 더 강화하여 자치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라는 기형적 형태로 지방자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지방자치에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지역대표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전문성 부족, 지역 최고 정책기관으로서 역량부족, 로컬 거버넌스 부재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지방과 중앙의 소통과 경비 절감을 위해 프랑스처럼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겸직 허용 등도 고려해 볼만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한표환)`지방의회 20주년, 지방자치 20주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방의회 20년 성적은 10점 만점에 4.7점이 나올 정도로 낙제점에 가까와 지방의회도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전문성 축적, 행정 사무 감사의 개선 등 자구적 노력과 아울러 지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나 지방자치가 헌법에 기초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 역량 강화는 요원하다.

현행 헌법은 제 8장 제 117조와 제 118조 단 두 조항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기 때문에 현행 헌법으로서는 지방자치발전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현행 헌법에 따라 헌법에서 위임한 법령을 국회가 만들고 시행령은 정부가 만들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의 예속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 자주권은 조례 제정권이다. 조례 제정권은 법령(지방자치법 제 22조)의 구속을 받는다. 상위법에 없으면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도 만들지 못한다. 국회에서 상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조례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지만 지방의원들 스스로는 조례발의 자체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조례로 명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없다.

자주입법권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재원도 분명하지 않다. 중앙정부가 국가 재원의 80%를 거둬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 없는 지방 정책수립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의 과세자주권, 정책결정 자주권 확보와 함께 정치인의 지역발전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의 다변화와 질적 업그레이드도 높아져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과제이다.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과 기능‘(김정호 2011) -"국방·외교·사법과 같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는 중앙정부가 맡고, 상하수도, 병원, 공항 및 운송시설, 전력생산, 대기오염 통제, 대학 및 전문대학 등 지역의 선호가 동질적인 업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맡으며, 초·중등교육, 경찰, 소방, 도서관, 쓰레기 수거, 거리 정비 등 지역별 선호가 이질적이거나 노동집약적인 업무는 기초 지자체가 맡는다. 편익 과세 원칙을 준수해 사용자 요금(user charge)과 사용자 세금(user tax) 도입 필요함.
과 더불어 지방자치도 바로 세워야 한다. 지방경쟁력이 정책경쟁보다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분배투쟁과 특혜 확보로 결정되다 보니 중앙정부의 예산 따오기나 공약사업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적ㆍ물적 자원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과 피폐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과 자본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은 수도권 격차가 좁혀질 때까지 일정기간 유보되어야 한다.

지방의 자생력을 위해 중앙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큰 덴마크처럼 비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어 자구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구비례로 선출되다 보니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비수도권 의원수보다 많아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심히 저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 국회의원 수를 증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대표들이 상원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양원제를 도입하여 19대 총선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선전 개헌을 해야 한다.

현 시점에 진보 보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제나 사회제도 등의 변혁을 바라지 않고 기존의 사회질서나 조직의 유지 쪽에 중점을 두는 사상임. 그러나 보수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일정부분의 개혁이 전제가 되어야 함.

를 내걸고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진보집권 플랜에 새로운 내용이 없고 시대적 절대 과제인 헌법 개정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원론적 의미에서 진보는 현재나 과거의 제도나 질서를 변화시키고 변혁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개헌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진보주의자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시대적 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진보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의 강화와 아울러 현재 자치단체의 맞춤형 용역이 주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이 관료화 되어 지역발전에 대한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자치단체장 요구에 따라 용역결과를 생산하는 것도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다. 상임 연구원 정원을 연구수요 인력의 20-30%로 최소화하고 지자체 용역의 외부수주를 활성화해 민간연구소와의 자율 경쟁을 통해 연구의 창의성이나 질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정책입안을 위한 용역이다 보니 연구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용역내용도 대형 스포츠 유치나 개발 타당성 용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용역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를 빚더미에 올려놓는 프로젝트도 언제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게 창출되는 쪽으로 왜곡된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발주의 동남권 신공항과 인천 공항을 노선취항의 변수와 관계없이 같은 조건하에서 분석한 용역 보고서의 비용 편익 분석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할 경우 차이가 크게 날 가능성이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ㆍ감독기능의 부족과 자치단체장 공약남발로 지방자치 단체 채무가 가중되고 있는 이 때 지방 채무 증가가 예상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자치단체장 공약 사업 중 택지 개발, 공단 개발, 신공항, 인공섬, 청사 신축, 엑스포, 도시철도 신설ㆍ연장, 대형 스포츠 유치 등은 지방 부채를 가중시키게 된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정치적 관행에 따라 공약 이행의 재검토 없는 무조건적 이행으로 인한 지방자치 단체 산하 공기업의 난립과 경영상태 악화는 지방 채무 발생의 근원이 되고 있다. 행안부에 의하면 지방 공기업 부채는 2006년 말 22조3,866억원에서 2010년 6월 말 기준 46조1,933억원으로 23조8,067억원이 증가했다. 2010년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를 합친 정부 부채는 367조원을 넘는 등 국가 재정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지방공기업 부문의 효율적인 운용여부는 전체 지방재정의 운영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방 공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파산위기에 처하고 적자 누적으로 인해  일반회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치경영 평가원의 공기업 운영 혁신 평가 및 지도도 필요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감시기능을 높이고 채무관리를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수익성 없는 사업을 벌이거나 지방공기업을 양산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치단체의 부도 가능성과 재정상태 진단(한신정 평가. 2010.3.15)’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지자체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신용위험 상승의 요인이 될 뿐만 한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이 모든 지방재정의 위기는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이다. 산간오지에 호화 리조트를 세우거나 경제성 없는 공단 개발과 불요불급한 택지 개발이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지방 채무를 증가시켜 궁극에 가서는 혈세로 해결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부실 중앙 공기업과 같이 부실 지방 공기업도 퇴출ㆍ통폐합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필요하다. 도시개발 공사나 도시철도 사업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철저히 경제성을 분석하여 실시한다. 또한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지역 총생산액에 비례하여 상한선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한다.  
      
지역에 따라 모든 광역시가 지하철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2층버스나 버스 대형화 등으로 대중교통을 흡입하고 자전거 출퇴근, 걷기 등을 장려하는 다양한 도시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구 170만, 유동인구 300만 도시 쿠리티바가 초기비용과 유지비가 많이 드는 지하철 대신 버스 2-3 대 길이의 긴 버스로 수송인원 수를 늘려 대중교통을 활성화한 것을 볼 때 지하철 적자로 고통받는 광주 등의 도시는 쿠리티바 모델을 본받았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한다. 서울같은 대도시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도시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분권화ㆍ슬림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수요증대로 도시철도 적자는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1조 부채로 연 400억 이자를 내야 하는 강원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사업은 예산 낭비의 전형이며 이것이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2010년 8월 16일 현재 강원도 재정자립도 20.8%)




알펜시아 리조트의 당초 계획은 분양후 동계올림픽 선수촌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대체적으로 선수촌은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후 민간업자가 지어 분양한 것을 지자체가 경기 때 선수촌으로 잠시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아 다른 개최 도시 사례를 보면 강원도처럼 지자체가 직접 분양 사업을 하지 않는다.

동계올림픽은 비록 잘 추진해서 개최 때 흑자를 낸다 하더라도 경기가 끝난 후 다운힐 경기장 등 경기장 유지비로 막대한 지방비가 항구적으로 유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 경제에 장기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 대형 스포츠 유치는 비교적 경제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여유있는 살림으로 추진해야지 빚내서 유치할 성격은 아닌 것이다. 더욱이 올림픽은 후보 도시간 시설 우위로 결정되기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수가 많아 유치전 무리한 시설 건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야! 한국사회] 평창겨울올림픽 유치, 절대 안 된다‘ 우석훈. 한겨레.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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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발전전략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원 발전전략은 스위스 모델을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하다. 스위스는 봄이면 봄꽃 관광열차, 겨울이면 눈꽃 열차와 케이블카로 자연 그 자체를 상품화시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추진 대신 1차로 영ㆍ호남 고속철이 연결되는 대전역에서 춘천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연결사업을 먼저 하고 춘천을 기점으로 강원도내 거점도시 및 명승 고적지와 스키장으로 스위스처럼 관광철도를 깔면 어떨까 한다. 대전-춘천 KTX 연결은 영ㆍ호남권의 강원권 접근성을 높여 강원도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수도권은 이미 춘천까지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 동서고속철의 경우 상주 유동인구가 부족하여 경제성이 낮고 교통편이로 체류형 관광이 줄어 지역 경제 유발 효과도 낮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도 추진하고 동남권 신공항은 왜 백지화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아마도 현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철도는 항공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녹색성장 전략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철도 이용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려면 KTX역에서 체크인 후 화물이 철도에서 바로 공항으로 이송되게 하여 철도와 항공의 연계성을 높이거나 지방항공과 인천공항의 연결편이 적어 불편을 겪는 승객에게 국내선의 경우 김포 노선을 줄이고 인천행 편수를 늘여 국제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인구는 많고 국토가 좁은 유럽은 현재 항공위주와 자동차 위주의 수송계획에서 도시간 유레일 철도와 도시내의 트램 및 자전거 수송계획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다. 심지어 전 유럽의 철도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기계획을 세우는 등 철도에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 등 허브공항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유럽의 공항은 도심에 근접하고 공항이 작다. 도시간 이동은 주로 철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선 공항 이용객은 줄어드는 추세다. 또한 도심 접근성이 좋은 점이 이들 공항의 경쟁력이 되므로 좁아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구 공항의 외곽 이전은 하지 않고 있다.

과거 베드타운과 도심이 분리된 도시계획에서 현재 미국의 각 도시들은 도심 재개발을 통해 도심에 직주가 가능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스마트 성장으로 수정하고 있다. 자동차와 항공위주의 수송에서 광역 도시간 고속철 사업도 하고 있으나 유럽과 같은 철도 중심의 수송 구도로 전환하기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문제와 자동차 중심의 생활 문화차이로 시간이 좀더 걸리리라 예상된다.

우리는 미국과 같이 국토가 넓고 도심과 베드타운 분리 도시계획으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자동차와 항공 중심의 수송계획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철도 중심의 유럽을 본받아야 한다. 특히, 부산과 같이 바다와 강이 어우러진 곳에는 지하철, 버스, 배 등 수송 수단을 다양화한다. 배 수송은 관광 진흥은 물론 도시 온실가스 발생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인접 도시간 치열한 유치경쟁을 보면서 느낀 점은 물 분쟁이 심한 낙동강 수계에 함께 속하고 KTX 연결로 하나의 교통권과 경제권을 이루는 인접도시 부산, 대구, 울산 등 광역 지자체를 포함시켜 현재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송 인프라를 공유해야 할 인접도시인 부산과 대구ㆍ경남이 동남권 신공항처럼 일종의 수송부문 국책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가덕도 신공항과 입지와 유사한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오사카 국제공항을 포함해 인근에 공항이 4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4년 미래 수요에 대비해 오사카만 바다를 매립해 만들었다. 간사이 공항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2010년 말 현재 총 부채가 1조3000억엔(약 17조5000억원), 연간 이자비용만 200억엔(약 2700억원)으로 국토교통성의 최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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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중인 오사카 간사이 공항)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의 해수면 상승은 지구평균보다 3배 높다.
  
        (2009.4.22 한겨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바다 생태계와 연ㆍ해안과 숲으로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도 기후영향 취약지역에 속해 있다(IPCC 2007 Climate Change Report).


서해안이나 동해안과 달리 남해안에 접한 가덕도 신공항은 향후 기후 변화로 해수면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기후영향권내에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역별 평군 해수면 상승비율을 보면, 남해안지역이 3.4 mm (부산 지역 평균 2.3 mm), 서해안 지역 1 mm, 동해안 지역 1.4 mm, 제주도가 5.1mm 나 된다 http://www.scienceall.com.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중간보고서(방익찬. 2010)에 따르면 제주도 연안의 해수면은 지난 38년간(1970~2007년) 총 22.8cm 상승, 해안선이 바뀌고 있다. 남해안이 해수면 상승이 높은 것은 한ㆍ난류가 교체하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을 홍보하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인천공항이 정답입니다’를 자주 언급한다. 그런데 해수면 상승률이 낮은 서해안에 입지한 인천공항과 해수면 상승률이 비교적 높은 남해안에 입지한 가덕도 공항을 동일한 입지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은 자연 여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은 현 김해 공항에 비해 접근성이 낮다.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국내선 이용객은 줄어들 것이고 국제선도 인천공항만큼 노선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적자 운영이 예상될 수 있다. 경전철 연결로 도심 접근성 증대 등 김해를 따라갈 입지가 현재 없다(이성홍) 성홍. '동남권 신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제신문 2011-3- 29.
. 먼저 김해 공항 확장을 통해 저가항공 활성화, 국제선 노선 증대 등을 통해 운영 수익성을 담보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다.

  밀양은 농지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고 KTX로 전국이 2시간 내외로 주파되는 좁은 국토에서 현 대구 공항도 이용객이 적어 적자가 나는데 밀양 공항이 경제성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정부의 백지화 결정은 지자체가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이 장밋빛 지역발전 청사진이 아니라 빚의 수렁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상공인은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24시간 공항이 없어 도시가 발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의적 컨텐츠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KTX가 없던 20년 전 구상한 사업인만큼 국책사업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당장 경제성은 없어도 동남권 신공항은 추진되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은 미래의 국익이다”라는 한 정치인의 발언은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다. 정치에는 신의와 원칙에 못지않게 융통성(flexibility)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가치에는 우위가 없다. 단지 선택이 있을 뿐이다. 포률리즘 정치의 달콤한 맛보다 때로는 변화와 혁신이란 쓰디쓴 맛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알 날이 올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공항은 당장 경제성이 문제가 아니라 적자 운영 예상으로 미래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부채가 가중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정부의 균형발전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 항공수요에 대한 예측이 확실하지 않아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아서이고 동남권 신공항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결과가 나왔다면 반드시 사업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본다.

현재 부산시 재정자립도(2010년 현재 57.6%)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부산시 채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산시가 20-30조 비용이 예상되는 가덕도 시비 이전계획을 언급한다는 것은 리더십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 발전 동력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신공항을 포함한 대형 국책사업은 유치에 성공한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2002년 아시안 게임유치를 위해 아시안 게임 유치시 부산 경제 유발효과가 10조원이라고 부산시가 과대 홍보했는데 실제 경기가 끝난 뒤 부산시 채무는 증가해서 지금도 그 휴유증이 남아 있다. 부산시의 경우 아시안게임 유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개최 3년 전인 1999년 당시 부채비율이 시 재정의 54.4%까지 높아졌으며 대회 개최후 부채가 2조4억원 규모로 급증하여 한계 수준까지 도달했으나 2조원 규모의 지하철 건설비용과 운영 부채를 정부에 떠 넘겨 가까스로 파산 위기를 넘겼다.

정치권과 국민은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빚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약사업을 재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향후 수익성이 적어 지방부채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공약사업은 폐기하는 것이 국익과 지방 이익에 도움이 다.

지자체도 국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동종의 시설 이전 비용으로 다른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부산시가 동남권 신공항을 포기하는 대신 김해 공항을 확장하고 지역현안 사업인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아 낼 수 있다면 이것이 건립후 운영비 부채 증가가 예상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립보다 훨씬 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참고로 모든 국책 사업은 전액 국비로 시설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준공후 운영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자치단체는 국비 지원 시설의 흑자운영 여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지역정치인과 지역 시민단체도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발전도 견인하는 윈윈전략을 생각해 볼 때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들의 지역 발전의지를 깊이 인식하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후 이것을 대체할 후속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임기내에 결코 모두 실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 정부는 공약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약의 폐기도 가능해야 한다. 선거공약이 이행과제임에는 분명하나 국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한 이행을 위한 검증절차는 필요하고 검증과정에서 저 수익성 개발 공약은 도태될 수도 있어야 한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는 지금 이 순간 표심이 이동되어도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에게 득이 안 될 때 과감히 포기하고 접을 줄 아는 큰 용기를 보여 줄 때 그 빛을 발한다. 우리 국민에게 진실로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 당장의 표를 구하기 위해 널뛰는 민심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정치인(politician)이 아니라 국가 미래와 지방의 미래를 위해 혜안을 가지고 시류를 가끔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 정치가(statesman)이다.  

정치인이 아닌 정치가가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민주주의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민심도 때로는 왜곡되고 훼손된다. 진정한 민본시대, 민의가 존중되는 시대를 위해 유권자가 보다 현명해져야 한다. 정치인이 내거는 깃발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을 만큼 우리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유권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자신이 어떤 유권자인지 깊이 성찰해 볼 때가 되었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 왔지만 2010년 1인당 GDP는 세계 34위에 머물렀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국가경쟁력과 지방경쟁력을 위해 이 번 4ㆍ27 재ㆍ보선 선거는 과도한 검증되지 않는 공약을 남발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개혁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지방경쟁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으로서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 중립성 보장을 들 수 있다. 출연연이 비효율적 구조와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씽크 탱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맞춤형 용역의 생산이다. 대기업 계열의 민간 연구소도 국책사업을 맡아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 수립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정부 영향아래 연구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연구소와 국책연구소의 실질적 자율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맞춤형 국책 연구 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연구 환경의 보장이야말로 국익을 지키는 일이다. 국책연구원의 운영 자율성과 연구 용역의 중립성 보장으로 정부출연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다따르처럼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분권과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독립적 연구기능을 보장한다.  

그리고 국책사업의 과열 유치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국책사업은 '지역발전 투자협약' 에 따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하되, 분담비율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국토균형발전전략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특정 지역에 일방적 특혜를 주지 않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도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둘러싼 자치단체간 갈등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예산심의권만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사업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실제 국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입법 전문직인 국회 사무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관과 전문위원 수를 늘이고 순환근무를 지양하여 국회가 마지막 사업승인 단계가 아닌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 사무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중국 보아오 포럼 연구원의 ‘2011년 아시아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아시아 35개국 가운데 종합경쟁력 1위로 대만(2위) 일본(3위) 싱가포르(4위)를 앞서고 있다(2011년 4월 8일)는 성과는 현 정부의 노력에 기인한 바 크다. 최근 혁신 ‘위기경제학‘ 미 뉴욕대 루비니와 스티븐 미흠 공저


에서 한국이 혁신성, 역동성, 숙련된 노동력, 정교한 첨단기술 덕분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과 더불어 신흥경제국인 BRIC에 포함되어 BRICK도 될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어 고무적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고물가, 고환율시대에 민생을 살리는 정책을 수립ㆍ이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재구조화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투 트랙을 이끌어 가야 한다. 다원적 국가경영 시대에 민생이 어렵다고 민생에만 올인 해서는 안 되고 장ㆍ단기 전략을 균형있게 수립하여 그 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써 개헌을 바탕으로 구조적으로 완벽한 시스템 정치를 통해 민생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만드는 정치적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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