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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제목	한반도운하 사전환경성 검토 철저히 해야

얼마전 대구인근 공장에서 난 화재로 페놀이 유출되어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여 수돗물을 먹는 주민들의 가슴을 놀라게 하였다. 이 사건은 기형아 출산등 과거 엄청난 충격을 준 낙동강 페놀유출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이러한 유출 사고를 접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경부운하를 절대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고 경부운하 추진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다.

   실제로 낙동강 유역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거의 정수기를 설치하여 수돗물값보다 정수기 회사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인체유해요소가 정수기 필터를 통해 모두 제거될 수 있다고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식수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

   지역개발을 앞세운 낙동강변 공단조성문제로 인근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은 해마다 증폭되고 있어 낙동강 표층수 취수는 지역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 강물 표층수를 식수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대운하는 위협적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식수원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세계 각국은 기존의 표층수 소독을 통한 음용수 시대를 넘어 사용한 물을 정수하여 음용수로 만드는 물재활용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산업을 주요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환경기술개발을 통해 하수로 나온 물을 재활용하여 음용수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물을 생산하여 다가오는 물부족시대에 대비하고 있다(2008년 1월 헤럴드 트리뷴). 우리 한국도 기존의 강물여과를 통한 표층수 사용에 집착하기보다 해수의 담수화 및 강변여과수 개발, 물재활용기술개발과 물산업육성 등을 통해 다변화해야할 것이다.

   한반도 운하 공약은 정부가 TF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전 그 타당성을 철저히 연구ㆍ검토하여야 한다. 정부는 졸속으로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구체적 보완책을 발표한 다음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

   대운하가 환경대재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현 정부가 토건국가프로젝트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려 하기 때문에 환경이 희생된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 니카라구아 정부가 추진한 운하사업에서 볼 수 있다. 니카라구아 운하는 시민들의 반대끝에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정부가 제대로 노력한 결과 생태운하로 탈바꿈되는 전기를 만들었다.

   환경문제는 철학의 문제도 있고 과학기술의 문제도 있을 만큼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대운하 반대를 주장하는 쪽에서 예를 들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 운하는 기존 습지에 인공 수로를 만들고 기존의 강을 심하게 변형ㆍ단축하여 직각화하고 하천생물에 대한 세심한 고려없이 추진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플로리다 운하는 환경기술부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과학기술의 문제이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자연에 대한 어떠한 인위적 접근도 반대한다면 이것은 환경 철학의 문제이며 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환경사안별로 이들의 주장이 절대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존중해주어야 한다.

   과거 철도가 없던 시절 물류이동을 위해 만든 인공운하는 철도의 등장으로 물류이동이 줄어들자 유럽의 각도시들은 현재 운하를 물류산업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선산업에서 대형선박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중소형 크루즈 등 관광용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이 크루즈 관광산업을 역점산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크루즈산업이 활성화될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한반도 대운하가 우리나라에 크루즈 관련 조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득 2만불 시대는 삶의 질 관련 산업이 뜨게 된다. 1-2일 휴가 중심의 단기 레져산업의 변화가 오면서 1-2주 가족관광의 적임자로 가족용 소형 크루즈 관광시대가 도래할 것을 대비한다면 환경과 생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하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발생 측면이나 물류 이동이나 물류 비용측면에서 운하를 철도와 대비해 보아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철도 물류이동은 기존 인프라로는 한계에 부딪쳐 있다. 물류시간은 필요에 따라 생산일정 조정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운하가 가져올 복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강 주변 비닐하우스 농사로 파괴된 습지 복원, 풍력, 태양열 활용을 통한 탄소 제로마을, 생태도시 건설 등 운하건설과 동시에 발전될 환경복원 및 환경기술 개발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운하사업은 예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줄인다면 환경재앙과 같이 완전히 환경에 나쁜 영향만 주는 제로섬 게임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국가 예산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민간업자들에게 일임한다면 업자들의 이익추구 속성상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기 어렵고 난개발이 우려된다. 사업을 아예 안 하든지 한다면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규모의 국고 지원 여부는 국민과의 합의만 선행된다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마시는 물 때문에 강에 배가 다닐 수 없게 된 나라는 아마도 많지 않을 것 것이다. 발상의 전환을 하되 제대로 하여 한반도 운하를 환경재앙이 아닌 환경복원과 환경기술발전, 안전한 대체 식수원확보의 계기가 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인가. 식수안보를 최우선과제로 생각한다는 전제하에 한반도 운하의 물류적 측면이나 관광친수공간으로서의 강의 활용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반도 운하가 현재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대업이라면 사전환경성검토부터 철저히 하여 대운하가 재앙이 아닌 미래 국토 자원 보전과 재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6	효과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어젠더 21	김귀순	2003/08/03	1037

65	환경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귀순	2003/08/03	1075

	환경부, 굴껍질의 생태적 재활용위해 세척 건조 의무화하라	김귀순	2018/12/06	3226

63	행복도시, 자족도시에서 플랫폼도시로	김귀순	2017/03/16	140

62	해안선완충녹지대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자	김귀순	2005/08/31	1223

	한반도운하 사전환경성 검토 철저히 해야	김귀순	2008/05/15	1001

60	한국생태마을의 향후 과제와 제언	김귀순	2003/09/18	1232

59	하이닉스 사태가 주는 교훈	김귀순	2007/03/01	3000

58	하야리아 공원 소고	김귀순	2006/12/08	1265

	탄소세 도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하자	김귀순	2009/11/24	882

	탁상행정 낙동강유역 수돗물 예타통과, 즉시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김귀순	2022/07/03	42

	창조경제는 녹색성장 엔진위에 탑재해야	김귀순	2013/05/22	517

54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모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김귀순	2005/03/07	1167

	지속가능한 농업위해 학교교육개혁 필요하다	김귀순	2008/07/17	1079

52	지속가능성과 생태발자국	김귀순	2004/01/09	1198

	제주 특강	김귀순	2014/04/15	455

	제 3차 산업혁명에서 뒤쳐질 것인가	김귀순	2013/02/03	553

	전기차확대, 민관협력으로 가야-무탄소 섬 제주도를 중심으로	김귀순	2018/11/21	115

	자성대 고가교, 철거만이 최선일까-예술적, 생태적으로 살려보자	김귀순	2019/02/08	131

	용호만 매립지 제언(도시재생 조례 제정)	김귀순	2011/07/05	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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