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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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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만 매립지 제언(도시재생 조례 제정)


위 사진은 부산 용호만 관광유람선 선착장의 모습입니다.

선착장은 주변의 상업시설과 함께 공공장소를 필수적으로

요합니다.

최근 선착장 인근 부지를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관광지에 맞게 녹지를 포함한 개방공간과 문화공간, 호텔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야지 초고층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서서는  안될 것입니다.

건설업자의 이익만 고려하고 관광 등 지역경제발전은

외면하는 부산시는 해마다 재정적자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바뀌어야 합니다 !!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부산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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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5
               기후영향과 해안경관 동시에 고려하는 도시 재생 조례 필요하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교수
                                                  (전)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귀순



주민반대로 난항에 부딪쳤던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 50-70층 4, 5개동 아파트 건축안이 주민과 합의가 끝나 부산시 도시계획 심의 단계로 넘어 가는 시점에 와 있다.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사업자에 또 특혜 주나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초과 이익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청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2007년 수영만매립지 상업용지 2만8400평에 62~70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주)과 (주)대원플러스건설로부터 275억 원을 기부받았다.

용호만 매립지 면적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수영만 매립지의 44.9%"나 되어 수영만 기부금의 절반인 123억 원에 도로·공원 등 기부채납을 포함한 환수액이 확정돼야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부산경실련 성명서 인용).

그러나 이 환수액을 수영만 매립지 마린시티의 전례처럼 절반은 부산시가. 절반은 해당 구청이 임의용도로 사용한다면 개발이익환수는 될지 몰라도 단지 환경을 살리는데 쓰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마린 시티 연안에 숲을 조성하지 않고 주택단지가 바다에 바로 면해 있어 경관도 파괴하고 태풍과 해일위험도 있다. 현재 마린시티 주변 경관을 살리려면 건설사가 낸 기부금을 부산시와 해운대 구청이 나눠 쓸 것이 아니라 마린시티와 인접지역 연안의 에코벨트 조성에 사용하여 태풍과 해일로부터 그 일대를 보호하고 경관도 살려야 한다.

영국 에딘버러시는 세계 유산(World Heritage)지역 내에 주거와 비즈니스 공간이 공존하는 혼합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를 재개발하면서 쿼터마일의 1/3을 녹지대(green space)로 만드는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여 숲을 조성하고 부지를 개발하는 스마트 성장 원리를 도시재생에 적용하였다.
  
                            에딘버러 쿼터마일 도시재생

부산시는 용호만 매립사업의 원래 목적인 녹지, 친수공간과 공공용지 확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용호만 매립에서 녹지. 친수공간과 공공용지보다 민간에 매각한 땅이 더 많다는 것은 부산시가 도시 재생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댜.

주민발의 형태라는 꼼수를 써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부산시 건축심의과정에서 통과된다면 부산시장은 특정건설업체 특혜시비, 국토계획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마땅하다.

바다가 가장 큰 공공재인 부산에서 부산시는 오륙도, 마린시티 등 도시 재생을 하면서 매립의 원래 목적인 녹지, 친수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헐값 매각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행정관행을 되풀이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도시환경 파괴에 앞장서 왔다.

싱가포르는 바다매립을 통해 대규모의 해안숲과 공원을 조성하였다. 바다매립도 일종의 도시재생의 한 축이다. 현재 용호만과 인접한 광안리, 남천만일대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도 건설업자와 주민들에게만 맡겨서는 자연자본인 도시 공공재를 재구성할 수 없다. 삼익 비치 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 등에게 전체 부지의 1/3을 숲 조성을 의무화하고 초고층 건축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가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주거 지역 건축물 고도를 60m로 제한하는 스카이라인 지침은 고도외의 해안습지나 해안 숲 등 완충지역 지정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불충분하다 할 수 있다.  

용호만처럼 주민제안 형태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다고 해도 고도제한 완화와 용도변경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대신 부산의 장기적 발전을 바란다면 해안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모든 택지개발에 전체 부지의 1/3 또는 단지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녹지로 만드는 도시재생 조례를 제정ㆍ적용해야 한다.

송정, 해운대, 영도, 송도, 다대포, 가덕도 등 부산시의 모든 해안일대도 도시 재생조례를 제정ㆍ적용하고 해안에 일정면적의 에코벨트인 숲을 조성해서 태풍ㆍ해일도 막고 해안경관도 살리는 도시재생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안가 일대의 주택이나 아파트 신축시 일정 면적을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여 녹지로 만들고 산책로, 자전거길을 내어 도심속의 해안공원으로 지정하여 해안 식물들을 식재하고 보전하여야 한다.

부산은 연안 숲을 조성해서 해안경관을 살리게 되면 세계 3대 미항인 시드니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다. 해안 숲에 걷기, 자전거길 만들어 해운대, 이기대, 영도, 송도, 가덕도 등 부산 전역 해안을 자동차 접근이 금지된 보행로와 자전거로를 겸비한 산책로를 만든다면 부산도 체류형 관광ㆍ휴양도시로 변신할  수 있다.

해안 산책로 -자전거로 분리 디자인


또한 광안대교, 거가대교 등 부산의 전 교량을 자전거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교량내 차선을 재조정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보행자와 자전거인을 위한 교량 디자인

제주도, 부산 등 해안가 태풍과 해일을 막기 위한 주택단지 인근의 테트라포트는 쓰레기 집적과 흉물스런 모습으로 해안경관 파괴의 주범이다. 해안가에 테트라포트 대신 완충지대인 숲을 조성하여 쓰레기 집적으로 인한 연안 오염도 막고 해안경관도 동시에 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테트라포트 안의 쓰레기


아울러 국가는 현재 방치되어 파괴되고 있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전역의 연안 인접 개방공간에 에코벨트를 조성하고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도로확장이나 건축물로부터 연안의 자연과 경관을 보호하는 국립공원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바다 생태계로 둘러싸인 부산은 기후영향 취약지역에 속해 있다. 향후 기후 변화로 해수면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기후영향권내에 부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태풍ㆍ 해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해안에 인접한 개방공간을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고 해안경관을 복원하는 도시재생계획수립, 관련 법 제ㆍ개정,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해안 에코벨트 조성한 호주 브리스베인 해변



도심내 운하로 홍수도 예방하고 기후도 내리고 경관도 살리는 기후친화 디자인  


주택가를 관통하는 도시고속도로나 기타 고가도로 아래는 관엽식물과 야생초화류가 식재된 가로공원으로 만들어 경관과 환경을 살려야 하는데 부산 수영구 망미동 고가도로 아래는  경관 조경은 없고 주변은 노면 주차장이 되어 버렸다. 고가도로 아래도 가로공원으로서 종다양성을 높이고 시민휴식 공간이 되도록 고가도로 경관 디자인이 필요하다.

아파트는 어느 정도 조경이 되어 있는데 주택가는 조경이 거의 없고 골목 이외에는 쉴 공간이 없다. 주택가 곳곳에 녹지를 겸한 광장을 만들어 아이들이 놀고 동네노인들이 나와서 담소를 나누는 쉼터가 필요하다. 주택가는 현재 공공부지가 없다 보니 아파트단지와 주택가간 지구 공공재의 빈부격차가 심하여 환경정의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서민들이 사는 주거지내 소규모의 도시 재정비를 통해 일정비율의 부지를 쌈지 공원으로 만들어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불필요한 동선을 길게 만드는 아파트 담장을 허물어 보행거리를 단축시켜야 한다. 담장으로 인해 곳곳에 끊어진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골목길을 연결하여 차 안 다니는 보행로로 만들어 길 주변에 나무와 꽃을 심는다면 도심내 아름다운 그린웨이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주택가도 지속적으로 담장 허물기를 권장하고 담장을 허물지 않는 곳은 담장아래 작은 화단 조성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어 도시내 생태면적율을 높이고 주택가 경관을 살리도록 한다.

이탈리아 토리노시가 2006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도시 전체 건물에 옥상녹화를 하여 생물다양성도 높이고 도시경관도 바꾸었다.  

부산도 아스팔트와 건물밀집으로 인한 도심 열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동천, 서면천, 수영강을 서로 연결하는 운하를 인공으로 만들고 그 주변을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기후친화 도시 디자인을 구상해 봄직하다.
자동차 도

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차로를 전 도로에 확보해야 자전거 도시 실현이 좀더 용이하다. 현재 남구 메트로시티와 경성대 지하철까지 조성한 펜스안의 자전거도로는 안전하기는 하나 조성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확대가 어렵다. 유럽처럼 펜스를 만들지 말고 자전거 전용차선을 도로에 만들어 주고 CCTV를 촬영하여 위반한 자동차에 범칙금을 물리는 것이 좋다. CCTV 설치가 어렵다면 사진 찍어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기만 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기후친화도시가 되려면 온실가스를 대량 방출하는 수송부문의 그린화는 시급하다. 이에는 보행과 자전거 통행이 편하도록 지하도나 육교 대신 횡단보도를 만들고 육교가 불가피한 경우 엘리베이트를 걸친 육교대신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 육교처럼 예술 조형물로서도 훌륭하고 걷기도 편하게 만들어 기후친화 도시로 재디자인 한다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상당부문 감축하고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도 많이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경관도 나쁜 육교


  걷기 편하고 아름다운 예술 조형물로 변신한 육교



부산 강서구는 대로변 곳곳이 개발로 공사중인데 난개발이 되지 않으려면 지속가능한 강서구 그린 디자인이 필요하다. 현재 강서구 생곡 매립지 부근 부산 신항 배후도로는 차로가 왕복 8차선으로 매우 넓은데 보도는 1.5-2미터정도로 매우 좁다. 보도내 주차 차량, 정류소, 보도위 전봇대 등으로 보도 중간, 중간이 갑자기 좁아져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 정도이고 자전거 통행은 더욱 힘들어 곡예 운전, 현기증 운전을 해야 할 정도이다. 또한 턱이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보도, 울퉁불퉁한 보도, 진행방향과 맞지 않는 턱 등 인간행동이나 심리를 존중하지 않은 비인간적 보도가 많다.

보도를 4미터 정도로 하고 가로수는 2열 횡대로 심고 중앙분리대 가로공원, 보도와 차도분리 가로 공원을 조성하여 자동차 매연으로부터 보행인과 자전거인을 보호하는 쾌적한 보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가 녹색 성장전략과 정책이 하부 행정기관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대로를 내면서 기존 부산 도심의 좁은 보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보고 자전거도시 부산 정책이 헛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조도시 부산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부산의 도시개발은 생태, 문화, 인간 존중 부재의 막개발 위험이 있다. 창조도시는 생태와 문화, 인간 존중을 그 기본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친화도시도 창조도시와 마찬가지로 생태와 문화, 인간존중 정신이 그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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