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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순

홈페이지	http://www.equalworld.net

제목	환경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2년 2월 23일

                       환경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귀   순


환경분쟁으로 정부나 각종 지자체의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 한 예로서, 고속철도 사업 진행으로 인한 천성산 환경 분쟁의 예를 보기로 한다. 지난 2001년 봄 내원사 소유지인 천성산 화엄늪과 밀밭늪 일대의 임도개설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문제로 양산시와의 마찰이 있었지만 양산시의 임도 복구협의 제안과 환경부의 자연생태계 보전지구 지정 조사단 구성으로 천성산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그후 환경부의 생태계보전지구 지정 결정이 나기도 전에 대구∼부산간 고속철도 조기착공 방침에 따라 2002년 9월께 공단측이 천성산 관통 지하구간 중 일부 내원사 소유지에 대한 보상 수령을 통보해 오자 고속철 공사로 인한 천성산 일대 지하수맥 영향, 천성산 일대 습지 파괴, 대규모 지반 침하를 우려한 내원사측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반대운동을 벌여 나가게 되었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천성산 고속전철문제 경과 보고

·고속철도공단의 내원사 소유의 천성산 부지 매입으로 본격화 됨
·2001. 11.5 부산일보에 고속철관련 천성산습지파괴 논란 보도
·2001. 11.7 부산정보대 정진명교수 천성산관련 철도 관통땐 지반 붕괴가속화우려 부산일보 보도기사
·2001. 11.27 천성산 훼손관련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고속철도공단과 내원사측이 지질과 습지 영향 등에 대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키로 합의
·2001. 12.4 환경부 천성산 일대 습지 현장조사
·2001. 12.05 천성산 터널반대 12개 사찰과 암자 반대 결의문 발표
·2002. 1.3 고속철도공단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현상황
  - 철도공단측에 계속 이의신청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질의
  - 1년에 걸쳐 재조사 실시를 얘기했으나 현재 기본조사단 구성에 있어 기본입장을 바꿔  3개월(2.3.4월)간의 짧      은 조사기간을 제의한 상태임.
  - 환경부에서 5월까지 생태계보전지구지정을 약속하고 있으나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공단측과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안되는 상태임.
  - 22일경 부산역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국토순례를 시작하려함.
·2002. 1.15 천성산 고속철관련 내원사 국토순례제안 간담회 개최.
  (참가자 : 내원사, 부산환경련, 부산녹색연합, 정평위, 금정산지킴이)

* 국토순례의 배경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 생태계 등 기본적인 영향평가가 부실하고 누락된 사항이 많은 엉터리 영향평가 서라고 판단.
·공단측에서는 이에 시간을 오래 끌수록 불리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형식적인 재조사를 끝내고  3월경부터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음.
·평가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의 입장이 애매하지만 대부분 단층대가 발달해있고 지하수에 90% 정도 영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
·고속철도공단과 환경부에 압력을 가하고 생태보고인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내원사 스님들의 부산∼서울까지 국토순례 계획.

   천성산은 수려한 산세로 예로부터 소금강이라 불러 왔으며 현재까지 화엄늪, 밀밭늪 외에도 13개의 습지가 더 발견되어 국내 최대로 추정되는 고층습지를 보유하고 있다. 고층습지는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되어 특이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특수한 생태계로 이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훼손되면 이곳에 분포하는 생물종은 멸종하게 된다. 고층습지는 장시간에 걸쳐 형성된 귀중한 자연사의 고문서이며 생물 유전자 자원과 희귀 동·식물이 많은 귀중한 생태계이다.

  작년 봄 이곳은 양산시의 불법적인 임도 건설과 습지파괴를 부추기는 행사 등으로 심하게 몸살을 앓았다.  고층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고속철도 관통이라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연장 16km의 긴 터널이 정족산과 천성산의 습지와 수많은 계곡 밑을 통과하게 된다. 터널이 만들어지면 지하수맥에 영향을 미쳐 습지와 계곡이 마르고 전체적으로 산 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할 것이며,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억 만금을 들여도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없다. 그러나 고속철도공단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여 재조사 방침을 세웠으나 시간을 끌수록 공사에 지장이 줄 것을 염려하여 3개월이라는 짧은 조사기간으로 빨리 공사를 강행하려하고 있다.

  이에 스님들은 "천성산의 문제를 통해 드러나 있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선계획 후환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환경과 문화를 파괴하는 개발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연과 환경,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나가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토순례를 하였다.

이상은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고속철 환경분쟁의 한 사례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환경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국토의 중요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천성산 사례처럼 시민들에게 불신되고 있다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방법과 메카니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 평가는 투명성 보장과 적합한 통제( good governance)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 윤리에 입각해야 한다. 투명성 보장과 적합한 통제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우리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 지표는 대략 다음과 같다.

* 투명성 지표
  o. 정보의 정확성
  o. 정보의 신뢰성
  o. 정보의 관련성
  o. 정보의 충분성

*  통제의 지표
  o. 투명성
  o. 광범위한 이해당사자 참여
  o. 정직
  o. 공평무사
  o. 형평성과 주인의식
  o. 환경책임주의
  o. 관계당국의 책임성
  o. 적절한 과정



환경영향평가는 계획된 행동 및 다양한 대안의 환경적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다방면의 작업으로서 생태적, 물리/화학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평가한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 사업의 인·허가에 필수적인 만큼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생태적 감시와 연구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그 신뢰성이 높아진다.

환경분쟁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위한 면죄부라는 일반적 통념을 깨기 위해서라도 이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며 만약 우리 사회에 아직도 시민의식에 부응하지 못한 관료적 행정관행이 있다면 이것을 계기로 타파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이란 균형된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생태계 등을 포함한 자연자원에 대한 경제적 산출과 그에 따른 총체적 자연 자본의 유지가 중요하다. 총체적 자연 자본의 유지는 먼저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연 자본에 대한 평가와 조사가 선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의 수정 및 보완은 파트너쉽에 의한 이해당사자 합의 도출과 국가 전체적 국토 전략 검토 하에서 비로소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을 선택의 확대와 개인 자유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철학적 바탕하에 환경영향 평가에 필요한 지표의 도입과 그 수정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의 위원회의 시민참여율은 유엔에서 권장하는 권고치보다 낮다. 이는 시민단체의 전문성부족이라는 외부적 견해도 있지만 전문성 부족은 비단 시민단체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새로운 개념으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직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정의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미완의 개념으로 철학적, 윤리적 방향만 있어 구체적 사안의 적용에 있어서는 융통성(flexibility)이 존중되고 있다.

따라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즉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쿠리티바의 환경개방대학처럼 정책결정자, 의회, 기업의 CEO, 언론, 교사, NGO 등 사회의 오피니어언 리더를 포함한 광범위한 시민 환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환경분쟁을 막기 위한 장기적 투자전략의 일환으로서 개별 사업마다 다반사로 벌어지는 님비 현상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생태 경제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생길 수 있다. 생태 경제학에서 볼 때 시민은 신고전주의에서 말하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시민으로서 상품 선택의 선택권을 가지며 끊임없는 소비의 확대를 지양하는 교육받은 시민이다. 이렇게 지구 환경 전체를 고려하여 올바로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사회가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이다.

영국의 수상 토니 블레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모든 정책 집행의 기초윤리가 되어야 하지만
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의 주요과제로서 '커뮤니케이션', 즉 '교육'을 강조하고 이것을 주요 정책의 하나로 체택하고 있다.

올해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체적 실천 이행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요하네스버그에서 지구정상회의가 열리는 해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며 이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에 제출하기 위해서 정부 각 부처에서 이에 필요한 준비자료를 만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 경영에 영향을 줄 비젼을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적합한 보고서로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염두에 둔 자료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임제라는 정치제도의 한계 아래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국가 경영의 축이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수행되려면 이러한 국가 경영의 종합적 비전과 그 달성을 위해, 정책, 전략, 캠페인 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다음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행되어야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이 점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소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시사해 주고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6	효과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어젠더 21	김귀순	2003/08/03	1037

	환경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귀순	2003/08/03	1072

	환경부, 굴껍질의 생태적 재활용위해 세척 건조 의무화하라	김귀순	2018/12/06	3225

63	행복도시, 자족도시에서 플랫폼도시로	김귀순	2017/03/16	140

62	해안선완충녹지대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자	김귀순	2005/08/31	1221

61	한반도운하 사전환경성 검토 철저히 해야	김귀순	2008/05/15	1001

60	한국생태마을의 향후 과제와 제언	김귀순	2003/09/18	1229

59	하이닉스 사태가 주는 교훈	김귀순	2007/03/01	3000

58	하야리아 공원 소고	김귀순	2006/12/08	1264

	탄소세 도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하자	김귀순	2009/11/24	882

	탁상행정 낙동강유역 수돗물 예타통과, 즉시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김귀순	2022/07/03	38

	창조경제는 녹색성장 엔진위에 탑재해야	김귀순	2013/05/22	516

54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모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김귀순	2005/03/07	1167

	지속가능한 농업위해 학교교육개혁 필요하다	김귀순	2008/07/17	1079

52	지속가능성과 생태발자국	김귀순	2004/01/09	1196

	제주 특강	김귀순	2014/04/15	455

	제 3차 산업혁명에서 뒤쳐질 것인가	김귀순	2013/02/03	552

	전기차확대, 민관협력으로 가야-무탄소 섬 제주도를 중심으로	김귀순	2018/11/21	113

	자성대 고가교, 철거만이 최선일까-예술적, 생태적으로 살려보자	김귀순	2019/02/08	127

	용호만 매립지 제언(도시재생 조례 제정)	김귀순	2011/07/05	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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